- 탈루 의혹 차은우와 국민의 의무
- 입력 2026. 01.27. 12:14:23
- [유진모 칼럼] 보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가 데뷔 11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루 혐의에 대해 추징금 200억 원을 통보받은 것. 이에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아비브, 신한은행,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이 재빠르게 '손절' 행렬에 나섰다.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광고계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은우
과연 국세청의 과열된 업무 의욕인가, 차은우의 부도덕 혹은 무지의 소치인가? 먼저 특혜 의혹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차은우가 입대하는 시기 즈음에 그와 소속사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차은우 측의 요청에 따라 입대 후 세무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국세청이 차은우의 요청을 들어 준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세무 조사 일정과 입대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에서 논란에서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도 넘어서기 쉽지 않다. 특혜가 아닌 배려일 수도, 도피가 아닌 오비이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추징금이 무려 200억 원으로 연예인 개인으로서 최고액이라는 게 의심의 핵심이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공교롭게도 아스트로 멤버였던 고 문빈의 28번째-생존했다면-생일인 26일이었다. 일단 그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인간의 도리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인지, 아니면 공식 소속사인 판타지오 혹은 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로 본 문제의 1인 기획사의 투쟁의 의지인지 모를 대형 로 펌 선임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준다.
국내 대형 로 펌 중 하나인 세종은 지난해 9월 문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초빙했다.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강력한 투쟁의 투지를 보이는 이 구밀복검 같은 정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수임한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게 존재한다. 그중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현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무는 납세와 국방이다. 현재 차은우는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런 건실한 이미지 속에서 연예인 최고액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젠더 문제이다. 납세의 의무 역시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무는 대한민국이라는 로컬 특성상,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적 환경상 반드시, 투명하게 지켜야 마땅한 책무이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모두 완벽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천성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부처, 예수, 간디, 테레사 수녀 등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천성이 이타적이고 성선설이 맞는다면 간디나 테레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법, 정치, 행정, 도덕, 질서, 예의 등을 만들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가를 잘 운영하려면 예산이 넉넉해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납세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과거에 스페인이나 영국 등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와 중남미를 착취해서 나라 곳간을 채운 것과 달리 이 시대에는 침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공무원도 급여가 넉넉해야 일을 투명하게, 열심히, 잘 한다. 평균적으로 부자일수록 기부에 거부감을 갖는다. 납세는 더욱더 질색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사4국이 재계의 저승사자인 것이다.
검사와 변호사가 공존하듯, 국세청의 반대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존재한다. 차은우의 경우 국세청과 세종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다투겠지만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차은우는 대형 기획사 판타지오 소속임에도 2019년 7월 1인 기획사 차스갤러리를 차린 뒤 2022년 유한책임회사 엘앤씨로, 2024년 유한책임회사 디애니로 각각 바꿨다.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세무 당국과 세종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에 의해 가려질 것이지만 연간 최소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세금 절반을 아끼겠다고 1인 기획사를 차렸다. 그 회사 주소지가 청담동도, 상암동도 아닌 인천시 강화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장어 식당이었다. 차은우는 방송에서 단골 식당으로 포장했다.
그는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1000만 원을, 2020년 코로나19 성금으로 3000만 원을, 2023년 아이스 버킷 챌린지 성금으로 3000만 원을, 2025년 산불 피해 성금으로 1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 일설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그는 광고로만 800억 원을 벌었다. 드라마 회당 출연료는 1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산불 피해 복구에 1000만 원!
공교롭게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낸 해가 세무 조사 중이던 2025년이었다. 이것도 오비이락인가? 지금까지 누적 성금이 1억 7000만 원이다. 배우 신민아의 그것은 40억 원이다.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에는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대사가 있다. 유명 연예인은 그 자체가 파워이다. 납세는 최전방에 위치한 의무이고 기부는 필수 부록이다.
[유진모 칼럼 / 사진=셀럽미디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