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세금 1838억 돌려달라”

입력 2015. 05.22. 09:26:17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21일(한국시각)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비브이와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 인터내셔널 비브이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 회사인 IPIC 네덜란즈 자회사로 알려졌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 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 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도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 상대로 약 5조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ISD에 신청했다.

이번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국세청은 “ICSID가 중재 요청을 등록한 게 하노칼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중재재판부에서 하노칼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