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끝없는 논쟁 "입영통지 불분명→병역 면제 연예인多"
- 입력 2021. 11.18. 17:04:1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미국 국적의 스티브 승준 유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가지 언급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관을 상대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씨의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희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원고가 입영통지를 받은 것 역시 시민권을 통해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인지, 새 주장이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또 "다른 연예인의 병역이행 사항도 (재판부 석명에 따라) 파악해보니 여러 명이 있었다"고 말하며 지누션 멤버 션, 플라이투더스카이 멤버 브라이언, god 멤버 데니안, 터보 멤버 마이키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병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확산이 입증 가능한지 의문이다. 실제 그런 풍조가 확산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김대중 대통령도 2003년 퇴임하면서 감사 편지를 쓰셨다. 국민 몇 분께 보냈는데 유씨도 받았다. 이걸 보면서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하게 대우했다"고 말했다.
유씨 대리인 측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국가가 아닌가 싶다. 법이 여론에 휘둘리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법이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정부 측은 "유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동시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미국 시민권 발부 절차를 진행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의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벌써 20년째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로서는 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다시 한 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