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심층 분석
- 입력 2025. 04.08. 22:3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2025년 4월 4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사실상 멈춰 섰던 대한민국의 시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미해결된 수많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PD수첩'
8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후의 상황을 밀도 있게 담았다. 또 파면 이후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멈춰 섰던 대한민국의 시간, 이제 다시 시작될 봄을 맞이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탄핵 심판 선고 전날,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150미터 이내 집회가 전면 금지됐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경찰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급 학교는 휴교 조처했다. 인근 상가들도 문을 굳게 닫거나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취재진을 향해 날 선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반면, 이른바 ‘키세스’ 농성단은 추운 밤을 견디며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그들이 지켜낸 123일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탄핵 선고의 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졸업식장에서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을 막힌 채 끌려 나간 젊은 과학도의 모습, 전국 각급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해 지켜보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기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각종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애타는 기다림까지.
이번 ‘PD수첩’은 그날의 24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이한 위기와 희망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과 이후, 사람들의 얼굴에 스친 감정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파면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 어떤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는지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단지 대국민 호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 주장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123일 동안 피 말리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이번 ‘PD수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심층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적법성부터 절차요건 준수 여부, 국회 군경 투입의 정당성, 포고령을 통한 집회·시위 금지와 언론 통제의 법적 근거, 선관위 압수수색의 목적, 법조인 위치 확인의 실체, 탄핵안의 적법요건, 그리고 최종적인 파면 결정의 중대성까지 헌법적 쟁점들을 파헤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증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리고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헌법적 당위성을 명확히 짚어본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정이 향후 대한민국 헌정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비상계엄 123일, 대한민국 헌법이 시험대에 오른 그 순간의 진실을 파헤친다.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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